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관계법령

1)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누구든지 신고가능

객관적조사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행위자에 대한 조치

불리한 처우금지

조사 내용 누설금지

2. 대응 조치 단계

1) 신고인지 : 신고인 본인 또는 목격자등 제3자에 의한 괴롭힘 인지

2) 상담 : 조사에 앞서, 신고인에 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개요를 파악하고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1차적 해결방식 결정

3) 조사

정식조사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에 따라 객관적인 조사 실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중립성 요구) + 대표이사가 행위

자인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 참여가 권장됨

약식조사 : 신고인이 합의를 원할경우에는 약식조사도 가능

약식조사에 괴롭힘이 일어난 경위, 증거, 피해정도와 신고인의

요청사항등을 기재

조사과정 중 신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의 조치를 취해야 함(이때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 X)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에 의거한 조치로 사용자의 의무임

4) 조치 및 대응 : 괴롭힘이 확인된 때에는 행위자와 피해 근로자에 대한 조치

가 요구됨(법적 의무사항임)

피해근로자:피해근로자의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배치전환,유급휴가                명령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

행위자 : 징계,근무장소의 변경등의 조치(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               이 경우, 조치전 피해근로자의 의견청취 필수

불리한 처우 금지 : 피해근로자,신고인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5) 모니터링 : 재발여부, 보복등이 발생하는지 모니터링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