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종합대책(안)

-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노동시장 활력제고 방안 -

2014. 12. 29.

◈ 동 정부안은 노사정위원회에서의 논의를 위한 안으로, 노사정위원회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추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고 용 노 동 부

차 례

Ⅰ. 추진배경	1

Ⅱ. 비정규직 종합대책	3

1. 고용형태별 근로조건 개선	7

2.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17

3.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활력 제고	19

<붙임> 세부 추진계획 및 일정	23

I. 추진 배경

□ 최근 비정규직 비중은 감소추세이나, 높은 임시직 비중으로 인한 고용불안, 차별 및 기업규모에 따른 격차 등의 문제 상존

□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남용을 방지하고, 근로조건의 격차를 시정하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과 양극화 해소를 도모할 필요

1	중소기업과 여성·고령층 등에 비정규직이 집중

□ ‘14.8월 현재 비정규직은 6,077천명으로 임금근로자(18,776천명)의 32.4%

* 자료:「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 사업체 규모별로는 비정규직의 88.2%가 100인 이하 기업에 집중

* 규모별(%): (4인 이하) 27.9 (5∼29인) 42.9 (30∼99인) 17.4 (100∼299인) 6.1 (300인 이상) 5.7

** 성별 비중(%): (남성) 46.5 (여성) 53.5 / 60세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31.4, (비정규직) 68.7 / 청년층 고용형태(%): (정규직) 65.4, (비정규직) 34.6

2	고용형태별로는 한시직 비중이 높고, 외주화가 확산

□ 전체 비정규직 중 고용형태별로는 기간제 등 한시직(3,508천명, 57.7%)과 파견·용역·특고 등 비전형(2,112천명, 34.8%), 시간제(2,032천명, 33.4%) 順

ㅇ (기간제) 규모와 비중은 큰 변함이 없으나, 주요국에 비해 고용기간이 짧은 일자리(temporary)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

* OECD 평균 : 11.8% < 우리나라 : 22.4%  (2013 OECD Stat Extracts)

↳ “고용의 한시성” 기준으로 판단: 기간제, 파견, 계절, 호출 근로자 포함

ㅇ (시간제) 경력단절 여성 등을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으나, 주요국에 비해 비중이 낮음

* OECD 평균 : 16.8% > 우리나라 : 11.1%  (2013 OECD Stat Extracts)

ㅇ (비전형근로) 파견보다 법적 규제가 없는 용역, 특고, 도급 등 위주로 운영

* ‘07.7 비정규직 보호법(기간제·파견근로자 사용기간 2년 제한) 시행 이후 제조업과 서비스 업종 전반에서 다수 활용

	파견	용역	특고	일일	가정내
계(천명)	194	604	524	805	58
비중(%)	3.2	9.9	8.6	13.2	0.9

* 자료:「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14.8)

3	정규직과 임금·사회보험·고용안정 등 근로조건에 격차

□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낮은 임금·사회보험 가입률, 짧은 근속기간 등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조건 격차가 큰 상황

* ▲시간당 임금: 정규직의 64.2% ▲사회보험 가입률: 38.4∼44.7%(정규직은 82.1∼84.1%) ▲근속기간: 2.5년(정규직 7.1년)

□ 특히 영세사업장, 일용·용역근로자 등 근로조건이 취약한 부문에서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 非정상적 관행에 노출

4	비정규직 문제는 양극화 시정과 사회통합의 핵심과제

□ 대·중소, 원·하청 등 기업 규모와 고용형태에 따른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

* ①대기업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100) 기준: ②대기업 비정규직(66) > ③중소기업 정규직(54) > ④중소기업 비정규직(37) (「‘13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은 우리사회가 당면한 양극화 문제를 시정하고 사회통합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대두

Ⅱ. 비정규직 종합대책

	< 기본 방향 >
◈ 비정규직의 확대는 시장경쟁 심화로 인한 기업의 비용 절감, 인력운용의 유연성 확보 및 고용형태의 다양화 등에 기인 ㅇ 이는 선진국에서도 보편적인 현상이며, 불가피한 측면도 존재(취업애로계층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및 자발적 시간제 근로 선택 등) ㅇ 우리나라는 △기간제(한시직)의 높은 비중과 고용불안, △차별과 근로조건의 격차 △체불 등 비정상적 관행이 상존하는 것이 문제 ㅇ 따라서 이번 대책은 △고용형태별 맞춤형 대책을 통해 근로조건 격차 축소 △비정규직의 남용 방지 및 불합리한 차별 해소에 중점 * 현장에서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우선적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 ◈ 부문별 추진방향과 세부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공통) 기본 소득을 향상시키고 사회안전망을 강화 * (ⅰ)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 (ⅱ) 최저임금 감액지급 금지 및 이행강화 (ⅲ) 고용보험제도의 종합적 개선 (ⅳ) 체불근로자 생계보호 강화 ② (기간제) 고용불안과 차별을 개선하고 정규직 전환 기회를 제고 * (ⅰ) 3개월 이상 비정규직(기간제·파견) 퇴직급여 적용 (ⅱ) 정규직 전환 지원금 (ⅲ) 본인 신청시 사용기간 연장 및 정규직 미전환시 별도 이직수당 지급 (ⅳ) 계약 갱신횟수 제한(쪼개기 계약 방지) (ⅴ) 철도·항공·선박 핵심 업무에 원칙적으로 비정규직 사용 제한 (ⅵ) 노조의 차별시정 신청대리권 허용 등 ③ (일용·용역) 임금보장 등 실질적 처우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지원 * (ⅰ) 건설일용근로자 퇴직공제금 인상 (ⅱ) 감시·단속적 업무의 근로시간 개선 (ⅲ) 체불청산·생계지원 강화 (ⅳ) 실업급여 수혜 확대 (ⅴ) 감정노동종사자 보호방안 마련 등

④ (파견·도급) 외주화 남용 방지를 위한 규제합리화 및 시장 조정기능 강화

* (ⅰ) 용역·도급 감독 강화 (ⅱ) 우수종합고용서비스업체 인증을 통해 외주시장 질서 합리화 (ⅲ) 파견·도급기준 명확화 (ⅳ) 파견규제 합리화(용역·도급 등 흡수)

** 위험작업 인가요건 강화, 원청의 안전조치 의무 강화 등 외주화 남용도 제한

⑤ (특고)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종사자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정한 고용관행이 확산되도록 하고, 직종별 애로사항 해결을 추진

* (ⅰ) 고용·산재보험 적용 확대 (ⅱ) 저소득 특고종사자 생활안정자금 저리융자 (ⅲ) 가이드라인 마련·시행 (ⅳ) 직종별 표준계약서 마련 및 분쟁해결절차 활성화 (ⅴ) 가사종사자 고용개선

◈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공공부문을 통한 선도 등 정부의 노력과 노사의 양보와 협력이 필수

ㅇ 공공부문에서의 정규직 고용관행 확립과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 및 보수체계 개선

* (ⅰ) 상여금·복지포인트 지급 합리화 (ⅱ) 정부 재정사업시 고용의 질 고려 등

ㅇ 기업 규모 및 원·하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대기업·원청 노사의 상생협력 노력을 유도하고 세제·포상 등을 통해 적극 지원

* (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시 비용지원 등 혜택 부여 (ⅱ) 공동근로복지기금제 도입 및 일부 비용 지원 (ⅲ) 정부 입찰·포상 우대 등

◈ 이와 함께,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사용 유인을 줄이고 정규직 채용 여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및 관행개선 노력 병행 추진

ㅇ 이를 통해 노동시장의 활력을 제고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도모

* (ⅰ)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한 활용(탄력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 활성화 등)

(ⅱ) 임금체계 개편 지원 및 취업규칙 변경 기준 명확화

(ⅲ) 노사간 분쟁 예방을 위한 근로계약 해지 기준·절차 명확화

ㅇ 최근 조사결과*를 보면 일반 국민도 우리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을시급한 과제로 인식·공감

*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11.27∼28, 전국 성인 남녀 1,000명

- 우리 노동시장의 문제점으로 대다수가 일자리 부족과 격차문제 등을 지적하고, 능력․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및 장시간근로 해소 등을 지적하고 있음

▴ 우리 노동시장 문제점: ①일자리 부족(43.1%), ②임금 및 근로조건 격차(41.6%)

▴ 노동시장 문제점의 원인: ①원․하청간 불공정한 거래관계(29.8%) ②대기업 노사의 이기주의(27.9%) ③취약근로자에 대한 보호 미흡(17.9%)

▴ 바람직한 임금결정기준: ①개인의 능력(45.3%) ②일의 성과(26.7%) ③일의 내용(17.6%) ④근속기간(9.5%)

▴ 근로시간 단축 필요여부: 필요 73.8%(매우 필요 23.1%, 필요 50.7%), 불필요 26.2% (전혀 불필요 5.3%, 별로 불필요 20.9%)

▴ 근로시간 단축시 임금감소 수용범위: 수용 89.0%(5%미만 39.3%, 5～10%미만 36.2%, 10～15%미만 9.3%, 15%이상 4.2%), 미수용 10.0%

◈ 지난 12.23. 노사정은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에 합의

- 현재와 미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시장의 패러다임 전환과 구조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며, 5대 의제 및 14개 세부과제 논의에 합의

◈ 정부는 향후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정 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핵심쟁점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를 기대하며, 동 논의 결과를 정부안에 수정·반영할 예정

1	고용형태별 근로조건 개선

1. 저임금 근로자 공통 : 기본소득 향상과 사회안전망 확대

□ (최저임금 역할 강화) 최저임금의 소득분배 개선기능 강화 및 이행력 제고

*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유사근로자 임금수준과 함께 소득분배개선분 추가 반영

** 최저임금 인상률: (‘14) 7.2%, (’15) 7.1% ☞ 소득분배개선분 (‘14) 2.6%, (’15) 2.7% 반영

ㅇ 편의점 판매종사원, 주유원 등 단순노무 종사자에 대해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감액지급 금지(최저임금법, ‘15.)

* 현재 수습근로자(1년 이상 계약)는 수습기간 중 3개월간 최저임금 10% 감액 적용 가능

ㅇ 최저임금 위반시 즉시 과태료 부과로 제재 강화(최저임금법, ‘15.)

* (現) 시정명령 불이행시 사법처리 ⇒ (개선) 즉시 과태료 부과, 미시정시 사법처리

□ (사회안전망 강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ㅇ 저임금 비정규직 등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15)

* (現) 10인 이하 사업장 월 135만원 미만 근로자(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50%) → (’15) 140만원 미만

ㅇ 실업급여의 보장성 및 재취업 촉진 등 고용보험제도의 종합적 개편방안 마련(‘15. 上)

□ (퇴직연금기금 지원) 30인 이하 영세사업장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고, 저임금근로자의 가입을 지원* (근퇴법, ‘15.7. 시행)

* ①퇴직연금 적립금 지원: 월 140만원 미만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사업주 부담금의 10% ②자산운용수수료 지원: 사업주 부담 운용수수료(적립금의 0.4%)의 50%

□ (체불근로자 생계보호) 체불근로자에 대한 체당금 지급 및 융자 확대

ㅇ 기업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집행권원을 획득한 체불근로자에게 체당금(3백만원 한도) 선지급(임금채권보장법, ‘15.7. 시행)

* (現)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에 한정 ⇒ (개선) 가동기업 퇴직근로자까지 체당금 지급대상 확대

ㅇ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체불사업주 대상 융자요건을 완화*하고(최대 5천만원), 융자금을 근로자 계좌로 직접 입금(임금채권보장법, ‘15.7. 시행)

* (現) 퇴직자에 한정, 100만원 이상 체불 ⇒ (개선) 재직근로자 포함, 하한선 삭제

2. 기간제근로자 :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고, 차별·남용을 방지

(1)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성 제고

□ (퇴직급여 적용확대) 3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파견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적용을 확대하여 단기계약 관행 개선(근퇴법, ‘16. 시행)

* 고용계약기간이 한정되지 않는 정규직은 제외

** 1년 미만 고용계약 해지자 : 3～6개월 미만(96만명), 6개월～1년 미만(99만명)

ㅇ 퇴직연금계좌(IRP)를 통해 이직시에도 퇴직연금과 연계, 노후소득 지원

□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을 시행,  정규직 전환과 차별적 처우 개선 유도(‘15.上)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전환업무) 상시·지속적 업무 *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 과거 2년 동안 지속되었고,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상 ▪ (대상자 선정) 근무실적, 직무능력 및 태도, 근무기간 등을 고려 ▪ (경력 인정) 비정규직 근무기간·경험 등을 반영하여 정규직 전환 후 임금,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설정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 ▪ (기타) 직업능력개발 기회 제공 및 고충제기 경로 마련 등

ㅇ 기간제 근로자 다수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 준수 노사자율협약 체결 지원 및 전문가 컨설팅·점검 등 확산 유도

□ (정규직 전환지원) 중소‧중견기업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 지원(고용보험기금,‘15)

* 임금인상분의 50%를 1년간 지원(최대 월 60만원)

** 공모방식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되, 심사시 근무경력 인정, 임금인상 등 처우개선 여부를 기준에 반영

□ (계약갱신 횟수 제한) 총 계약기간(2년) 내 갱신횟수를 최대 3회로 제한, 단기계약 반복 갱신 관행을 해소(기간제법, ‘15.)

* 다만, 일용계약이 상시화된 건설일용 등 단기계약이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시행령)

** 외국사례: ▴EU「기간제근로에 관한 입법지침」: 계약갱신 횟수 한도(횟수 제한) ▴독일: 2년 한도로 최대 3회까지 갱신 허용하고 위반시 무기계약 간주

□ (사용기간 연장) 기간제·파견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하여 근로자 신청시 사용기간 제한을 연장(예: 2년 범위 내, 35세 이상자 대상)하되 그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계약해지시 이직수당*을 별도 지급(기간제법·파견법, ‘15.)

ㅇ 퇴직급여 확대 적용(3개월 이상 근무자)과 함께 이직수당(사용기간 연장 근로자)을 별도 지급토록 하여,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기간제를 남용하는 관행 개선을 도모

* 이직수당: 연장기간 중 지급한 임금총액의 10%(퇴직금은 별도)

** 사용기간 연장은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층을 우선 임시직으로 채용하는 잘못된 관행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하여 35세 이상자를 대상으로 검토

*** 35세: 청년고용촉진법령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우선고용 대상인 연령(34세 이하) 기준을 고려

	【 기간제 사용기간 실태조사 (‘14.사업체 기간제 근로자 현황조사) 】
① 근속기간 2년 미만 근로자 대부분이 계약기간 만료시 계약해지 ↳ 60.3%(‘14.3)∼77.0%(’14.6) ② 특히,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대부분 계약해지 ↳ 72.2%(‘14.3)∼84.3%(’14.6) ③ 반면, 근무기간이 길수록 숙련도 제고 등을 통해 정규직 전환가능성 증가 ↳ 근속기간별 정규직 전환률 : 7.4%(1년 6개월 미만) → 19.9%(2년 미만) → 42.4%(2년 이상) ④ 기간제 근로자의 80% 이상이 당사자 합의시 기간연장 및 이직수당 지급 방안에 찬성

【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관련 설문조사 결과】

○ ’14.12월 학계 전문가에게 의뢰, 기간제 근로자 대상 설문조사

○ 대상: 1,186명(기간제 재직자 469명, 기간제 경험 구직자 712명 등) 조사

□ 기간제한으로 인해 계속 근로가 어려웠거나 향후 어려울 것으로 예상: 65.4%

(단위 : 명, %)

구 분	사례수	비중
그렇다	(776)	65.4
그렇지 않다	(408)	34.4
모름/무응답	(2)	0.2

□ 한 사업장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일할 수 있는 최대 기간에 대한 의견

※ 기간제한 필요 없음 53.0%

□ 기간제 사용기간을 연장하되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계약 종료시 금전보상을 하는 방안에 대한 찬성: 82.3%

(단위 : 명, %)

구 분	사례수	비중
찬 성	(976)	82.3
반 대	(209)	17.6
모름/무응답	(1)	0.1

(2)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 제고

□ (노조의 차별시정 신청대리권) 노조가 조합원을 대리하여 차별시정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기간제법·파견법, ‘15.)

□ (차별 시정명령 효력 확대) 노동위원회 차별시정명령이 확정된 경우, 근로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의 유사한 차별적 처우에 대하여도 시정조치(‘14.9.19, 기간제법·파견법 시행)

ㅇ 차별적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제도개선 명령도 병행, 효과 확산 도모

* (現) 차별시정 신청 근로자에게만 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미침 ⇒ (개선) 사업장 내 동종 근로자들에 대해 차별적 처우 확인 및 시정명령(「업무처리지침」‘14.12.)

□ (징벌적 손해배상) 고의·반복적 차별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징벌적 손해배상명령(‘14.9.19~) 활성화

* 고의·반복적 차별 판단기준, 금전배상배수 결정기준 등 관련 지침 마련·시행(‘14.8.)

□ (복리후생 적용 확대) 비교대상 동종·유사업무 근로자가 없더라도 해당 사업장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각종 복리후생*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지도(「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가이드라인」, ‘15.上)

* (예) 선택적 복지, 식대, 출장비, 통근버스, 식당, 체력단련장 등

(3) 생명·안전 관련 핵심 업무에 비정규직 사용 제한

□ (국민의 생명·안전 분야) 여객운송 선박, 철도(도시철도 포함), 항공사업 중 생명·안전 핵심 업무*에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사용 제한(기간제법․파견법, ‘15.)

* 대상업무: ①여객선 선장, 기관장(선원법 제2조 제1호) ②철도 기관사, 관제사(철도안전법 제2조 제10호) ③항공기 조종사‧관제사(항공법 제2조 제3호)

** 「고령자고용촉진법」의한 고령자는 직무역량 심사 강화를 전제로 예외 인정

*** 항공기 조종사는 현재에도 파견 허용업종이 아니므로 별도 제한은 불필요

□ (사업장 안전 분야)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 사용을 금지(기간제법·파견법, ‘15.)하고, 정규직 전환을 지원

*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전환시 임금인상분의 50%를 1년간 지원(최대 월 60만원)

3. 일용·용역근로자 등 : 실질적 처우개선과 기본 근로조건을 보호

(1) 건설일용근로자

□ (퇴직공제금 인상) 사업주 부담 건설일용 퇴직공제부금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4,200원 → ’15: 5,000원)하고, 가입대상에 콘크리트 믹스트럭 운전사 추가(건설근로자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5.)

□ (생계지원 강화) 생계비 융자요건 완화*로 수혜대상을 확대(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15.1. 시행)

* (現) 가동중 사업장의 재직근로자, 1년 동안 1개월 이상 임금체불 ⇒ (개선) 퇴직한 건설일용근로자도 포함(6개월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로서 6개월 동안 15일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임금채권 보장 강화) 무면허 건설업자 소속 근로자에게도 체당금을 지급(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15.7. 시행)

* (現) 사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도산사업주 소속 근로자만 인정(무면허 건설업자 사실상 제외) ⇒ (개선) 직상수급인인 적법 하수급자를 사업주로 인정하여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

□ (취업지원 확대) 새벽인력시장 등 미숙련 일용 건설근로자의 구인‧구직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취업지원기관 설치·운영(’15년 17개소)

* 미숙련일용근로자 구직경로: 팀장인맥 59.6%, 유료직업소개소 17.3%, 공공 1.9% 등

□ (훈련지원 확대) 일거리가 없는 동절기에 훈련수당을 받으며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훈련 확대(‘15. 시행)

* (‘14년) 4,200명→(’15년) 8,000명, 초급과정 중심의 훈련을 수준별 과정으로 확대 개편

** 훈련장려수당: 1일 1.6만원 및 훈련비: 1일 2.9만원 지급

□ (실업급여 요건 완화) 일정 기간 근로내역이 없는 일용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수급요건 완화(고용보험법, ‘15.)

* (現) 직전 한 달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에만 수급자격 인정 ⇒ (개선) 이와 함께 14일 동안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도 인정, 조기에 실업급여 지급

(2) 용역근로자

□ (실업급여 수급) 용역업체 변경 시에도 계속 근무한 65세 이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15. 고용보험법)

* (現) 동일장소, 동일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나 용역업체 변경시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경우‘에 해당, 실업급여 적용 제외 ⇒ (개선) 용역업체 변경시에도 실업급여 적용

□ (감시·단속 업무 운영 합리화) 휴게·근로시간의 구별기준 마련을 통한 적정 운영 도모(지침 시행, ‘15. 上)

* 현재 청소·시설관리, 경비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휴게시간 과다책정 (예: 다수 용역업체에서 체류시간/휴게시간: 9h/3.5h, 9h/2.5h, 7h/2h, 5h/1h 등)

ㅇ 감시·단속 업무 승인기준 개선, 승인시 지침 준수 여부 확인 및 정기감독 실시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및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15. 上. 시행)

□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사업주가 취하여야 할 고객응대 종사자 직무 스트레스 예방조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15. 산안법)

* ▴고객응대 업무지침 마련 및 교육 ▴직무스트레스 예방교육 실시 등

**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마련 등(산재보험법 시행령)

ㅇ 소비자 인식 개선을 위한 ‘착한 소비문화 캠페인’ 전개

* 소비자･노동･사업주･전문가 단체 및 안전보건공단 합동으로 ｢감정노동을 생각하는 기업 및 소비문화 조성 공동협약｣ 체결

□ (위생시설 개선) 청소업무 원청(지자체, 대학교 등)에 대해 위생시설(휴게, 세면·목욕, 세탁 등) 제공 의무이행 지도 강화(연중)

ㅇ 용역근로자 작업환경(휴게·샤워시설 등) 개선시 시설개선자금 융자

* 5억원 한도내에서 소요비용의 100% 지원, 연리 3%,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4. 파견·도급 근로자 : 외주노동시장의 합리화 유도

(1) 파견근로자

□ (파견시장 질서 확립) 편법적 외주화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모범적 파견업체 중심으로 근로조건 향상 촉진

ㅇ 편법적 용역․도급, 사내 재하도급, 불법파견에 대한 기획감독을 통해 불합리한 관행 시정(수시)

ㅇ 소속 근로자 상시고용과 근로조건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종합고용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우수업체 인증제*를 도입(고시, ‘15.)

* 정부사업 민간위탁, 공공부문 도급·위탁 및 파견근로자 정규직 전환 공모 등 우대

** 인증요건: ①4대 보험 및 퇴직연금 가입 ②정규직 전환 실적, 상용형 파견 비율 ③임금수준(동종업체 비교), 근로자 부담(수수료), 능력개발 등 종합평가, 3년 인증

□ (파견계약 명확화) 사용업체와 파견업체간 계약시 파견대가 항목을 세부적으로 명시*토록 하여 파견근로자 보호 강화(파견법, ‘15.)

* (現) 파견계약서상 세부항목 미구분 ⇒ (개선) 인건비(급여·사회보험·퇴직금 등), 관리비 등 구분

ㅇ 표준계약서*(사용업체↔파견업체, 파견업체↔파견근로자) 제정 및 사용을 확산하여 근로조건 보호 강화(‘15.下)

* 파견근로자 종사 업무·장소, 파견대가 및 지불방법, 징계 및 계약해지 사유 등

□ (파견제한 합리화) 선진국에 비해 경직된 파견 대상 및 업종 제한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시적 인력 수요에 대응

ㅇ 고령자* 및 고소득 전문직**의 재취업 활성화를 위해 파견 허용 확대(파견법, ‘15.)

* 55세 이상 고령자: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및 절대금지 업무를 제외하고 파견 허용

** 고소득 전문직: ①절대금지업무(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를 제외한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1(관리직), 2(전문직) 업무에 대해 파견 허용 ②기간제법과 동일하게 기간제한(2년) 예외

ㅇ 인력난이 심한 업종을 대상으로 노사정위 논의를 거쳐 파견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파견법․시행령, ‘15.)

* ①추가적인 고용창출이 가능하고 ②국내인력 취업기피로 인한 인력난으로 외국인근로자를 다수고용하며 ③향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되는 업종 등을 대상으로 노사정 공동 실태조사 및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추가업종 선정

□ (정규직 전환 지원) 사용·파견사업주가 정규직 전환시 지원(‘15)

* 중소·중견기업 파견근로자 임금인상분의 50%를 1년간 지원(최대 월60만원)

(2) 사내하도급 근로자

□ (파견·도급 구별 기준) 원청이 하청근로자의 산업안전·복지·훈련 제공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파견·도급 판단기준 명확화*(파견법･지침, ‘15.)

* (現) 법·가이드라인 등으로 원청의 의무(산업안전보건 조치, 원하청 공동직업훈련, 기업복지에 하청근로자 배려 등)를 강조하고 있으나, 원청이 불법파견 징표가 될 수 있음을 우려하여 기여를 기피 ⇒ (개선) 원청의 배려를 징표에서 제외, 착한 원청의 적극적 상생협력 노력 유도

□ (사내하청 근로조건 개선)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보완* 및 협약체결 확대(’14.: 40 → ’15.: 45→ ‘16.: 50개소)

* ‘원청의 동종유사업무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의 임금 지급 노력’ 추가

ㅇ 사내하도급 다수활용 사업장 실태조사, 우수사례 홍보 등을 통해 자율개선 유도

□ (위험작업 도급 제한) 유해·위험작업 도급 시 하청 근로자의 안전보건이 확보되도록 도급인가제도 강화*(산안법, ’15.)

* 도급 인가대상 확대(작업방법의 위험성, 사용물질 유해성 등 고려), 인가기간 설정(3년마다 재인가), 재인가 심사 등을 통한 안전보건관리 강화

□ (원청의 공동안전보건 의무) 원청의 사업과 불가분의 관계인 사내하청업체 위험작업에 대해 공동안전보건조치 의무 확대(산안법, ’15.)

* (現) 20개 위험 장소 공동의무 부과 ⇒ (개선) 원청의 사업과 긴밀히 연계된 위험장소로 확대

□  (안전보건관리자 대행 금지) 고위험 업종(조선·철강·건설 등)을 중심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 외부 위탁 제한 추진(’16)

* 산안법상 300인 이상 사업장은 대행이 금지되나,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서 대행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을 검토

** 노사정 공동 실태조사 및 외국 사례 연구를 거쳐 안전보건 관리자의 외부위탁 제한 업종 범위 등을 결정

5. 특수형태업무종사자: 사회보험 적용 확대와 공정계약 관행을 정착

□ (고용·산재보험 적용 확대) 주요 직종 고용·산재보험 가입 허용·확대

ㅇ 고용보험 가입 허용(고용보험법, 15.)

* (現) 미가입 ⇒ (개선) 산재보험 가입 대상 6개 직종 중심으로 가입 허용 검토(레미콘자차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ㅇ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산재보험법 시행령, ‘15.)

* 당연적용: (現) 6개 직종 ⇒ (개선) 전속성이 강한 3개 추가(신용카드·대출모집인, 전속대리운전기사)

** 임의가입: (現) 5개 직종 ⇒ (개선) 1개 추가(비전속 대리운전기사)

*** 관련 협회·단체 등을 통한 관리 및 보험료 경감 방안 검토(보험료징수법, ‘15.)

□ (생활안정 자금 융자) 업무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여 생계가 곤란한 특고종사자를 대상으로 생계비 저리 융자 제공(근로복지기본법, ‘15.下)

* 융자조건 : 월소득 200만원 미만자, 1,000만원 한도, 연리 3%→2.5%로 인하 추진

□ (특고 가이드라인 제정) 기본적 종사 여건 보호 및 거래질서 공정화를 위한「특수형태업무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 제정(‘15.上)

ㅇ 주요 업종별 단체를 중심으로 협약체결 등 확산 유도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서면계약의 체결 및 교부 ▪ 계약해지의 예고 및 부당한 계약조항, 부당계약해지 등의 제한 ▪ 보수 지급시기·방식, 보수지급내역 열람, 고충처리 등

□ (경제법상 보호 강화) 직종별 표준계약서* 마련·보급 확대(‘15∼)

* (現) 2개 직종 적용(건설기계자차기사, 보험모집인)  ⇒ (개선) 9개 직종 제·개정·보급(화물차·덤프트럭·트레일러·물류배송·택배기사, 신용카드·대출모집인, 텔레마케터, 구성작가)

ㅇ 직종별로 표준계약서 시행 성과를 보아 약관법상 표준약관으로 지정

ㅇ 표준계약서 불이행,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직종별 분쟁조정절차 활성화

□ (가사종사자 고용개선)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가사노동 공식화 등을 위한 (가칭) ｢가사서비스 이용 및 가사종사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15)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종사자 직접 고용, 쿠폰이나 바우처(가칭 가사서비스이용권) 등을 통한 거래 공식화,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 등 포함

2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1. 정규직 고용관행 확립: 비정규직 남용방지와 정규직 전환 지속 추진

□ (과도한 사용 제한) 비정규직의 단계적 축소 및 신규 활용 제한

ㅇ 기관별 특성을 감안, 비정규직을 일정 규모 이하로 제한*하고, 기관별 실행계획 수립 및 이행 지도

* ▴공공기관: '16년부터 정원의 5% ▴지방공기업: '16년부터 정원의 8% ▴출연연구기관: '17년까지 정원의 20～30%(현재 38%) 내로 감축

ㅇ 정부 재정사업시 고용의 양과 함께 고용의 질(고용형태, 처우수준 등)도 고려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반영(‘15)

□ (정규직 전환) '15년까지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 전환 추진(6만5천명)

ㅇ 상시․지속 업무임에도 대상자 퇴사, 평가탈락 등으로 전환되지 못한 경우, 해당 업무는 정규직으로 충원(인사규정 원칙 명시 및 이행강화)

ㅇ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기관 필요시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 추진

□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비정규직 지침 위반에 대한 신고 창구(가칭 「공공부문 고용 핫라인*」) 마련·운영(‘15)

* 고용부(해당사안의 지침 위반 여부 등 검토) → 관련부처 통보(부처별 소관기관의 준수 지도)

2. 처우개선 : 무기계약직의 처우와 보수․관리체계를 개선

□ (상여금 등 처우개선) 상여금·복지포인트 지급 합리화

* 비정규직․무기계약직이 상여금 등의 지급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지도(현재 1년 이상 비정규직․무기계약직에 대한 상여금 지급율은 59.1%, 복지포인트는 56.5% 수준)

□ (무기계약직 보수체계 개선)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직종․직군 및 임금체계에 대한 합리적 개편방안 마련('15, 연구용역)

* (예) 사무보조원, 경비원 등 18개 직종 → 일반사무, 기술․기능, 전문직군

ㅇ 자치단체 간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직 임금수준 격차 해소 방안 마련('15, 행자부)

ㅇ 무기계약직 직무급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 모델 마련('15)

□ (학교회계직원 관리 개선) 직종을 단순화(50개이상→20여개)하여 합리적 인력관리 체계 마련(‘15, 교육부)

ㅇ 학교 당직기사 근무․보수여건 개선방안 마련(‘15, 교육부)

* 근무여건 개선(장시간 연속 1인 근무 개선 등) 및 보수여건 개선(적정 근로시간 확보, 인건비 구성 비중 확대 등)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실태조사 실시 및 이행 지도 강화

ㅇ 용역계약 담당자 및 업체 대상 교육․홍보 강화(‘15.「계약체결 매뉴얼*」마련․배포)

* (예) 시중노임단가 적용 등 인건비 산정 방법, 표준계약서(예시) 및 노동관계법 준수 등을 포함

3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활력 제고

1. 주요 의사결정기구에 비정규직의 참여 확대

□ (노사정위원회 위원 추가) 노사정위원회에 비정규직 대표를 위원으로 추가(노사정위법, ‘15.)

□ (노사협의회 참여 보장) 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사용·원청 사업장 노사협의회에 참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사용·원청 사업장 고충처리제도 참여를 보장(근참법, ‘15.)

2. 대기업·원청 노사의 상생협력 노력을 지원

□ (성과공유 촉진) 협력업체 근로조건 개선활동을 포함한 대·중소기업간 민간 상생협약인 성과공유제 모델 개발 및 배포·홍보

* ’15년 신규 성과공유제 모델 수립시 반영

ㅇ 대기업 노사의 사회적 책임 실천 지원 및 제도적 지원방안 강구

* 노사의 행위 준칙(code of conduct) 마련 및 성공사례 발굴·확산

ㅇ 고용노동 부문 정부포상* 시 격차해소를 위한 상생협력 우대(‘15)

*  (예) 노사상생협력기업, 노사문화우수기업 등 선정시 근로감독 면제, 대출금리 우대 등 혜택

□ (대·중소 상생 지원) 대기업 원청의 하청근로자 복지개선 지원

ㅇ 대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협력업체 근로자 대상 복지사업을 수행하거나, 협력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비용 일부(기금당 3~5억원) 지원

ㅇ 기업이 공동으로 기금법인을 설립하는‘공동근로복지기금제’를 도입(근로복지기본법, ‘15)하고, 도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비용 지원

* 대기업-원·하청기업 공동형, 산업단지별·업종별 공동형 등 다양한 형태로 설립

** 정부(근로복지기금) 매칭지원(기금당 3∼5억원 한도)

ㅇ 기업소득이 상생협력에 활용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상생협력기금 출연금을 기업소득환류세제에 포함

3. 인력 운영의 합리성 제고를 통한 정규직 채용 여력 확대

(1) 근로시간의 단축과 탄력적 활용

□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 총량규제 강화 및 특례업종 축소 등을 통해 근로시간을 점진적으로 단축

ㅇ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근로기준법, ‘15.)

* 현행: 주당 근로시간(68) = 법정근로(40)+연장근로(12)+휴일근로(16)

변경: 주당근로시간(52+8) = 법정근로(40)+연장근로(12)+추가 연장가능(8)

- 추가연장근로(노사합의, 8시간)는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시 노사부담(임금감소 등) 완화를 위해 인정하되, 주/월/년 단위로 총량 규제

* 1주간: 8시간, 1개월: 24시간, 1년: 208시간

ㅇ 연장근로 제한(주12시간)이 완화되는 특례업종 범위를 축소(근로기준법, ‘15.)

* (現)  26개 업종, 328만명 → (개선) 10개 업종, 147만명으로 축소

□ (근로시간의 탄력적 활용) 근로시간 총량 범위 내에서 노사 자율로 근로시간 운영의 합리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추진

ㅇ 계절 및 생산수요 변동에 따른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을 위해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근로기준법, ‘15.)

* ①취업규칙으로 실시(현행 2주→ 1개월) ②노사합의로 실시(현행: 3개월→ 1년)

ㅇ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노사 합의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재량근로 업무 추가(근로기준법령, ‘15.)

* 연구개발 직접지원 업무 및 기획업무 중 일부 근로소득 상위자(예: 25%) 등 전문분야 대상 검토

ㅇ 일·가정 양립 및 고용안정, 근로시간의 유연한 관리를 위해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 도입(근로기준법, ‘15.)

* (現) 보상휴가제: ①先 근로시간 적립, 後 휴가 ②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만 대상 ③1년 단위 ⇒ (개선) ①先 휴가, 後 근로시간 적립 ②연차 유급휴가 포함 ③1년 이상 이월 사용 가능

ㅇ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 제외*되는 관리·감독자의 기준 명확화(지침, ‘15.上)

*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및 시행령 제34조

(2) 임금체계 개편･합리화

□ (임금피크제 도입 지원) 60세 정년제 안착을 위해 대기업, 공공부문, 금융 부문 등 중심으로 임금피크제 확산 지원

* 기업별 임금체계 개선협의회 논의 지원 및 선도기업 발굴을 통한 확산 지원

** 임금피크제 정부 지원 확대(연 840만원(’14) → 연 1,080만원(’15))

□ (직무·성과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과도한 연공급 위주의 임금체계를 직무․능력․성과 중심으로 개편 추진

ㅇ 임금 통계․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가칭) ｢임금체계 개편 서포터즈｣**를 통해 민간부문의 자율적 임금체계 개편 지원(‘15)

* 現 ‘임금근로시간정보시스템’을 허브로 개편, 현장수요에 맞춘 임금정보통계 구축･제공

** 전문가, 컨설팅기관, 노사발전재단 등으로 구성,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자문서비스 제공

ㅇ 공공부문의 임금체계 개편 선도방안* 마련(‘15)

*「(가칭)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선 TF」 구성·운영(고용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 참여)

** (예) ▴임금피크제 도입 및 임금체계 개편 추진 ▴직종·직급별 인사·임금시스템 마련 등

□ (통상임금 범위 명확화) 법률에 정의규정 명문화(정기성․일률성․고정성 요건 명시) 및 시행령에 제외금품 근거 마련 등(근로기준법령, ‘15.)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13.12.18) 취지 반영

** 노사합의로 통상임금 산입범위를 정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3) 근로계약 해지의 기준 명확화

□ (근로계약 해지 기준·절차 명확화) 근로계약 해지 관련 노사분쟁 예방을 위해 근로계약 해지 기준과 절차를 명확화

ㅇ 불가피하게 경영상 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경영이 정상화되면 재고용토록하는 등 절차적 요건을 강화*하여 분쟁 예방 도모(근로기준법, ‘15.)

* 해고회피 노력의 구체화, 근로자대표 협의사항 확대 및 서면 통보 의무화, 경영상 해고 신고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우선 재고용 기회 확대(동일 업무 → 동일 직종)

ㅇ 일반적인 고용해지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15)

* 주요 내용: ①객관적․합리적 기준에 의한 평가 ②교정기회 부여, 직무․배치전환 등 해고회피 노력 ③공정한 절차와 관련 내부규정 운영 등

** 연도별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 ‘11. 10,848건 → ’12. 11,444건 → ‘13. 12,805건

□ (기간제근로자 구제 강화) 부당해고를 당한 기간제 근로자가 잔여 계약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구제명령 범위 확대 (근로기준법, ‘15)

* 현재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고용기간 만료시 구제이익(노동위) 또는 소의이익(법원)이 소멸되어 신청이 각하되고 있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잔여기간 중 임금 청구만 가능

(4) 취업규칙 변경 기준·절차 개선

□ (취업규칙 변경 기준 명확화)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도입 등 근로환경 변화에 따른 근로조건의 합리적 적용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기준·절차* 명확화(‘15)

* 현재 취업규칙 변경시 일관된 규정이 없어 노사분쟁 빈발 → 판례상 인정되는 ‘사회통념상 합리성’ 요건 구체화

□ (근로자대표 제도개선) 노동관계법상 근로조건 결정․변경에 있어서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적용되는 ‘근로자 대표’ 관련 규정 개선

(5) 비정규직 통계 개선

□ (분류기준 개선) 자발적 시간선택제 확대 등 노동시장의 변화를 반영하고, OECD 등 국제비교를 고려한 비정규직 분류기준 개선방안 검토

ㅇ 노사정위 소위 등을 통한 논의 및 합의 도출 추진

□ (통계 항목 개선) 특고 및 용역·도급 등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관련 통계 항목 개선 추진

* 현행 통계상 특고 중 자영인의 규모 및 사내하도급을 포함한 용역·도급 근로자 등의 정확한 규모 파악 곤란

별첨		세부대책 추진계획 및 일정

세부 과제		추진 사항	추진일정
□ 고용형태별 근로조건 개선
	1. 공통: 기본소득 향상과 생계안정을 지원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심의·결정	매년
	▪단순노무종사자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 금지	최저임금법	‘15
	▪최저임금·서면근로계약 위반시 즉시 과태료 부과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15
	▪사회보험료 지원(두루누리 사업) 확대	고시 및 사업 시행	‘15
	▪고용보험제도의 종합적 개편방안 마련	방안 마련	‘15
	▪영세사업장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근퇴법	‘15. 시행
	▪체불근로자 보호를 위한 체당금 지급 및 융자 확대	임금채권보장법	‘15. 시행
	2.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 기회를 늘리고 차별·남용을 방지
	▪3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파견 근로자 퇴직급여 적용	근퇴법	‘16.시행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시행	가이드라인 시행· 준수협약 체결	‘15.上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지원	전환지원금 시행	‘15
	▪사용기간 연장 및 계약해지시 이직수당 지급	기간제법․파견법	‘15
	▪계약갱신 횟수 제한	기간제법	‘15
	▪노조의 차별시정 신청대리권 부여	기간제법․파견법	‘15
	▪노동위원회 차별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기간제법․파견법 시행	연중
	▪징벌적 손해배상명령제도 활성화	기간제법․파견법 시행	연중
	▪복리후생 적용 확대 및 불합리한 차별 방지	가이드라인 시행	‘15.上
	▪국민의 생명·안전 핵심 업무 관련 기간제·파견 근로자 사용 제한	기간제법․파견법	‘15
	▪안전·보건관리자 기간제·파견 근로자 사용 제한	기간제법․파견법	‘15

세부 과제		추진 사항	추진일정
	3. 일용·용역근로자: 실질적 처우개선과 기본 근로조건을 보호
	(1) 건설일용근로자
	▪퇴직공제금 인상 및 대상 확대* * 콘크리트믹스트럭운전사 추가	인상 고시 건고법	법사위 계류중
	▪생계비 융자요건 완화	근로복지사업운영규정	‘15.시행
	▪무면허 건설업사 소속근로자 체당금 지급보장	임채법 시행령	‘15
	▪무료 취업지원기관 설치	설치·운영	‘15
	▪동절기 훈련 대상·과정 확대	훈련 시행	‘15 시행
	▪실업급여 신청요건 완화로 실업급여 수급 보장	고용보험법	‘15
	(2) 용역근로자
	▪용역업체 변경시에도 65세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 실업급여 적용	고용보험법	‘15
	▪감시·단속 업무 운영 합리화	지침 시행	‘15.上
	▪감시·단속 업무 승인기준 개선 및 감독 실시	근기법 시행규칙 개정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	‘15.上
	▪사업주의 종사자 직무스트레스 예방조치 규정	산업안전보건법령	‘15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마련	산재보험법 시행령	‘15
	▪청소업무 원청의 위생시설 제공 지도 강화	사업장 지도	연중
	▪용역근로자 작업환경 개선시 융자	융자 시행	‘15
	4. 파견·도급 근로자: 외주화를 합법 파견 틀 내로 유도
	(1) 파견근로자
	▪용역·도급 감독 강화	감독 실시	수시
	▪파견계약 명확화 및 표준계약서 제정·확산	파견법 표준계약서 제정·보급	‘15

세부 과제		추진 사항	추진일정
	▪우수종합고용서비스업체 인증제 도입	고시	‘15
	▪파견제한 합리화(고령자, 고소득 전문직 대상)	파견법	‘15
	▪업종별 파견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	노사정위 논의	‘15
	▪파견 근로자 정규직 전환 지원	전환지원금 시행	‘15
	(2) 사내하도급 근로자
	▪파견·도급 구별 기준 명확화	파견법·지침	‘15
	▪사내하청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가이드라인 보완 협약체결 확대	‘15
	▪산안법상 유해·위험 업무 도급인가제도 강화	산안법	‘15
	▪ 원청의 공동 안전보건조치 의무 확대	산안법	‘15
	▪300인 이상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 외부위탁 제한 추진	기특법(산업부)	‘16
	5. 특수형태업무종사자: 사회보험 적용 확대와 공정계약 관행 정착
	▪6개 직종 고용보험 가입 허용 검토	고용보험법	‘15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산재보험법 시행령	‘15
	▪생활안정자금 저리 융자 제공	근로복지기본법	‘15.下
	▪｢특고보호 가이드라인｣ 제정·시행	가이드라인 시행· 준수협약 체결	‘15.上
	▪직종별 표준계약서 마련·보급 확대	표쥰계약서 제정 표준약관 지정	‘15
	▪직종별 분쟁조정절차 활성화	조정절차 마련	‘15
	▪(가칭) 가사서비스 이용 및 가사종사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법제정 추진	‘15
□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1. 정규직 고용관행 확립: 비정규직 남용방지 및 정규직 전환 지속 추진
	▪비정규직 단계적 축소 및 신규 활용 제한	기관별 목표 수립 및 이행 지도	연중

세부 과제		추진 사항	추진일정
	▪재정사업시 고용의 질 고려	예산편성지침 반영 (기재부)	‘15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 추진	인사규정 명시 및 이행 강화	‘15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공공부문 고용핫라인 마련	‘15
	2. 처우개선: 무기계약직의 처우와 보수·관리체계 개선
	▪상여금·복지포인트 지급 합리화	지도	연중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임금체계의 합리적 개편방안 마련	연구용역	‘15
	▪자치단체 간 무기계약직 임금수준 격차 해소방안 마련	방안 마련(행자부)	‘15
	▪무기계약직 임금체계 개편모델 마련	모델 마련	‘15
	▪학교회계직원 직종 단순화	직종 개선(교육부)	‘15
	▪학교당직기사 근무·보수여건 개선방안 마련	방안 마련(교육부)	‘15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실태조사·이행지도	실태조사·지도	‘15
	▪용역계약 담당자 및 업체 대상 교육·홍보 강화	계약체결 매뉴얼 마련·배포	‘15
□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활력 제고
	1. 주요 의사결정기구에 비정규직의 참여 확대
	▪노사정위원회 위원에 비정규직 대표 추가	노사정위법	‘15
	▪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노사협의회 참여 보장	근참법	‘15
	2. 대기업·원청 노사의 상생협력 노력 지원
	▪성과공유제 모델 개발 및 홍보	성과공유제 모델 수립시 반영	‘15
	▪정부포상 우대	정부포상시 반영	‘15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시 비용 지원	예산지원	‘15

세부 과제		추진 사항	추진일정
	▪상생협력기금 출연금을 기업소득환류세제에 포함	법인세법 시행령	‘15
	▪공동근로복지기금제 도입 및 비용 지원	예산지원	‘15
	3. 정규직 채용 확대를 위한 인력운영의 유연성 확대
	(1)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한 활용
	▪휴일근로 연장근로 포함	근로기준법	‘15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근로기준법	‘15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근로기준법	‘15
	▪재량근로 활성화 추진	근로기준법령	‘15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근로기준법	‘15
	▪관리·감독직적용기준 명확화	지침 마련	‘15.上
	(2) 임금체계 개편․합리화
	▪임금피크제 도입 지원	기업별 논의 지원 우수사례 발굴·확산	‘15
	▪임금정보 통계․정보제공 확대 및 ｢임금체계 개편 서포터즈｣ 구성·운영	임금근로시간정보시스템 구축 및 서포터즈 구성	‘15
	▪공공부문에서 임금체계 개편 선도	개선방안 마련	‘15
	▪통상임금 범위 명확화	근로기준법령	‘15
	(3) 근로계약 해지 기준의 명확화
	▪고용해지 기준·절차 명확화	가이드라인 제정	‘15
	▪기간제근로자 부당해고 구제 강화	근로기준법	‘15
	(4) 취업규칙 변경 기준·절차 개선
	▪취업규칙 변경 기준·절차 명확화	명확화 추진	‘15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권한 강화	근참법	‘15
	(5) 비정규직 개념 및 통계 인프라 구축
	▪비정규직 분류기준 개선	노사정위 논의	‘15
	▪비정규직 관련 통계 항목 개선	개선방안 마련 (통계청)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