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5(월) 석간, 인터넷 7.25(월) 09:00 이후>

보도자료

“국민 누구나 일할 수 있고 일을 통해 행복한 나라”

❖근로복지과   과  장  하 형 소             사무관  이 준 호

☎ 02-2110-7414

□2011. 7. 22(금) 배포

□총 9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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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퇴직급여의 노후보장을 강화하고 퇴직연금을 편리하게 도입

- 25일(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공포, ’12.7.26.부터 시행

◆ 근로자 김○○씨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서 일부는 생활자금으로 소진하고 나머지는 주식에 투자했다가 막대한 손실을 보았다.

◆ 근로자 이○○씨는 회사가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켜 매년 중간정산을 하는 것이 못마땅했지만, 앞으로 회사의 편의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제한된다고 하니 퇴직금의 노후자금에 대한 기대가 크다.

◆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박사장은 퇴직연금 제도 도입이 복잡하고 비용도 제법 들어 주저하고 있었으나,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는 가입이 쉽고 수수료도 적어 퇴직연금 도입을 서두르게 되었다.

◆ 근로자 최○○씨는 DC형에 가입했으나 회사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바람에 운용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젠 사용자가 부담금을 미납하면 지연이자가 부과돼 뜻하지 않는 손해는 보지 않게 되었다.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에 가입한 박○○씨는 평소 회사가 퇴직급여 적립금을 제대로 납부하고 있는지 궁금했는데 이제는 의무적립비율에 미달하면 본인에게도 통지되도록 하여 안심이 된다.

※ DC(Defined Contribution)형 퇴직연금: 사용자는 개별 근로자 계좌에 부담금을 납부하고 근로자는 자기 책임하에 적립금을 운용하여 급여 수령(운용성과에 따라 변동)

※ DB(Defined Benefit)형 퇴직연금: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 사외적립하여 운용하며, 근로자는 퇴직시 사전에 확정된 급여수준 만큼 급여 수령

□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등 퇴직급여의 노후보장기능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확산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 활성화 등 퇴직연금시장의 확대를 위해 퇴직연금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 7월25일, 퇴직연금을 활성화하고 근로자의 수급권을 한층 강화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안이 공포되고 내년 7월26일부터 시행된다.

□ 급속히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국민연금은 급여수준이 축소되고 있고 국민들의 개인연금저축 가입여력도 떨어지고 있다.(개인순저축률 하락, 가계부채비율 증가)

* 국민연금은 도입 당시 40년 가입기준 소득대체율 70%를 보장토록 설계되었으나 기금소진연도가 연장(2047→2060년)되면서 2008년 50%, 향후 2028년 40%까지 단계적 축소 진행 중

○ 국민들의 노후빈곤을 막고 적정 노후소득보장(약 60~70%)을 달성하려면 퇴직연금을 더 많은 근로자에게 확산시키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 2011.5월 현재 가입근로자 약 271만명(전체 상용근로자의 29.7%), 도입 사업장 107천개소(전체 사업장의 7.1%), 적립금 33.5조원

□ 이번 법 개정으로 퇴직연금이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국민연금과 더불어 근로자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가입 근로자와 적립금 규모도 국민연금 못지않은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월액의 9.0%(노사 1/2 부담), 퇴직급여: 가입자 임금총액의 8.33%(사용자 전액부담)

*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를 삼성생명퇴직연금연구소는 2015년 100조, 2020년 200조로 전망, OECD 주요 선진국의 GDP 대비 사적연금 자산비중은 평균 111% 수준으로 지속적 성장 예상

<1> 퇴직급여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

○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신설) 근로자가 퇴직금을 생활자금 등으로 사용하거나 사용자가 퇴직채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간정산을 해 왔으나, 퇴직금이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택구입, 의료비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만 지급되도록 일반적인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 이법 시행 이후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더라도 법상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음

○ (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이전) 퇴직연금 가입근로자가 이직 등으로 퇴직급여를 수령하게 될 경우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옮기도록 하여 과세이연의 혜택을 받으면서 은퇴시까지 안정적으로 적립금을 축적 (이전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해지 가능)

○ (개인형퇴직연금제도 활성화) 퇴직연금 가입자, 자영업자 등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가입자가 퇴직급여 외에 추가 부담금 납부를 허용하여 추가적인 노후재원 마련 유도

<2> 중소기업도 편리하게 퇴직연금 제도 도입

○ (금융기관의 표준 퇴직연금 제도 도입) 중소사업장이 퇴직연금제도를 편리하게 도입하고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가 설정한 DC형 퇴직연금제도에 여러 중소사업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

○ (신설 사업장 퇴직연금 도입 의무) 법 시행 이후 신설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1년 이내에 퇴직연금을 설정하도록 의무를 부과

* 2010년 신규사업장 약 206천개소(2010년 계속사업 기준 고용보험 신규가입)

<3>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

○ (DB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평가 및 관리 강화)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용자의 최소적립금 상회 여부를 매년 1회 확인, 적립금이 최소적립금(급여액의 60%)보다 적은 경우 적립부족 해소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근로자 대표에게도 통보

○ (DC형 퇴직연금제도 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사용자가 DC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100분의 40 범위내에서 지연이자를 부과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핵심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 이번 개정으로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들은 새롭게 바뀌게 되는 퇴직연금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시장경쟁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 넓은 지점망과 거래관계를 통해 중소기업 등에 우위를 가진 은행은 표준규약을, 보험과 증권은 각각 퇴직연금제도 모집인과 중장기 안정적 운용이 가능한 펀드상품 차별화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점쳐진다.

○ 고용노동부는 법 개정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들이 경쟁을 통해 퇴직연금 확산에 기여하도록 지원하되 불공정·과당경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위와 협조하며 지속적 모니터링 및 지도·감독을 해나갈 예정이다.

□ 한편, 고용노동부는 관계 부처 및 노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올해 말까지 하위법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 시행시기인 내년 7.26까지 법 개정내용에 대한 근로자 및 사업장 홍보, 퇴직연금사업자의 전산시스템 변경 및 기존 퇴직연금 도입사업장의 규약변경 등을 지도·안내해 나갈 예정이다.

□ 박종길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은 “퇴직연금제도는 100세 사회, 고령 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중요한 노후소득보장체계이므로 노후소득 보장, 제도도입의 편리성 및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안을 제출하여 이번에 공포되었다”고 전하면서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노사와 전문가의 조언을 귀담아 들으며 계속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전부개정안 주요 내용

가. 제도의 유연성 제고

□ 신설사업자의 퇴직연금 우선설정(안 제5조)

ㅇ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성립된 사업장은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를 우선 설정

□ 가입자별 확정급여형(DB) 및 확정기여형(DC) 동시설정(안 제6조)

ㅇ 안정성(DB)과 수익성(DC)을 동시에 누릴 수 있게 개별 가입자별로 DB·DC를 혼합하여 동시설정이 가능하도록 규정 정비

나. 근로자 수급권 및 제도의 연속성 강화

□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신설(안 제8조)

ㅇ 상시적·비자발적으로 이뤄지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제한하되, 긴급한 일시금 수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중간정산을 허용하여 노후재원으로 기능 제고

※ 긴급한 일시금 수요의 구체적 사유는 노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령에 합리적으로 규정

□ 확정급여형의 재정건전성 평가(안 제16조)

ㅇ 사업장의 전체 퇴직급여부채 및 납부한 적립금을 구체적 기준에 따라 평가토록 하여(최소적립 여부의 확인, 결과의 사용자·근로자 통지, 세부평가 기준 등) 가입 근로자의 수급권 강화

□ 퇴직급여의 개인형퇴직연금 이전(안 제17조)

ㅇ 퇴직연금 가입자의 이직시 퇴직 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이전토록 하여 퇴직급여의 안정적 축적 유도(개인형퇴직연금 해지 가능)

다. 퇴직연금 확산 및 건전성 강화

□ 개인형퇴직연금제도 활성화(안 제24조)

ㅇ 퇴직연금 가입자, 자영업자 등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가입자가 퇴직급여 외에 추가 부담금 납부를 허용하여 추가적인 노후재원 마련 유도

※ 자영업자 등에 대한 가입 허용은 법안소위 논의 결과 5년 시행 유예

□ 근로복지공단의 사업범위 확대(안 제26조, 강성천의원 대표발의안)

ㅇ 체불위험이 높은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연금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의 사업범위를 현행 4인 이하에서 30인 이하로 확대

□ 퇴직연금 모집업무 위탁근거 신설(안 제31조)

ㅇ 현재 보험설계사 등을 통해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모집업무(퇴직연금 도입 권유)를 양성화(자격 요건 및 관리감독 근거 마련)하여 불완전 판매 등으로 인한 근로자 피해 방지

□ 특별이익 제공 관련 사업자책무 구체화(안 제33조)

ㅇ 상품권, 협찬 등 특별 이익의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에서 규정토록 하여 과당경쟁의 효과적 감독 및 제도의 건전한 발전 유도

붙임 2		퇴직급여제도 개요

가. 퇴직(일시)금(Retirement Payment)

ㅇ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근로자 요구시 중간정산 가능)

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Defined Benefit)

ㅇ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금융기관에 사외적립하여 운용하며, 근로자는 퇴직시 사전에 확정된 급여수준(퇴직금과 동일) 만큼의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

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Defined Contribution)

ㅇ 사용자는 금융기관에 개설한 근로자 개별계좌에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납부하고 근로자는 자기 책임하에 적립금을 운용하여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급여수준은 운용성과에 따라 변동)

구분	퇴직금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비용부담	사용자	사용자	사용자 (근로자추가 부담 가능)
적립방법 및 수급권보장	사내적립, 불안정	부분 사외적립(60% 이상) 부분 보장	전액 사외적립(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완전보장
급여형태	일시금	일시금 또는 연금
적립금 운용주체	-	사용자	근로자
세제	사내적립 25% 손비 인정	퇴직급여충당금 한도 내 100% 사외적립 손비인정	납입 부담금 전액 손비인정
적합기업 및 근로자	도산위험이 없고 임금상승률이 높은 사업장	임금상승률이 높은 사업장, 관리능력이 있는 기업	연봉제, 체불위험이 있는 기업, 직장이동이 빈번한 근로자
급여수준	연간 30일분의 평균임금×근속연수 이상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
중간정산(중도인출)	가능	불가 (일정 요건하 담보대출 )	가능 (일정 요건하)

붙임 3		퇴직연금 도입 현황(’11.5월 기준)

ㅇ 전체 상용근로자의 29.7%인 총 2,714,275명 가입

구 분	합 계	DB형	DC형	IRA 특례
근로자수 (%)	2,714,275 (100)	1,876,165 (69.1)	764,633 (28.2)	73,477 (2.7)

* 전체 상용근로자 9,125,795명(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실태현황,2009.12)

** 개인형 IRA 가입근로자수는 32,863명

ㅇ 전체 사업장의 7.1%인 107,283개소 도입

- ’10.12.1.부터 확대시행된 4인 이하 사업장: 3.1%(총 963,366개소 중 30,266개소 도입)

사업장 규모	DB 단독 도입	DB, DC 동시 도입	DC 단독 도입	기업형IRA 도입	합 계
10인 미만	14,235 (24.5)	313 (0.5)	19,138 (33.0)	24,362 (42.0)	58,048 (100.0)
10인~29인	13,548 (44.3)	650 (2.1)	16,375 (53.6)	도입 불가	30,573 (100.0)
30인~99인	7,593 (55.1)	562 (4.1)	5,614 (40.8)		13,769 (100.0)
100인~299인	2,388 (66.1)	301 (8.3)	926 (25.6)		3,615 (100.0)
300인~499인	390 (68.1)	74 (13.0)	108 (18.9)		572 (100.0)
500인 이상	452 (64.0)	157 (22.2)	97 (13.7)		706 (100.0)
합 계	38,606 (36.0)	2,057 (1.9)	42,258 (39.4)	24,362 (22.7)	107,283 (100.0)

* 전체 사업장 1,507,158개(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실태현황, 2009.12)

** 2010.7월부터 사업장 통계는 퇴직연금사업자 계약건수로 집계

ㅇ 퇴직연금사업자* 추산 적립금 약 33조 5,173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DB형	DC형	IRA 특례	개인형 IRA
적립금 (비율)		335,173 (100)	239,890 (71.6)	60,729 (18.1)	5,417 (1.6)	29,136 (8.7)
업권별	은행	163,715	102,352	37,006	5,299	19,059
	생보	85,891	72,920	8,957	95	3,917
	증권	59,543	42,133	12,433	13	4,965
	손보	26,006	22,485	2,316	9	1,196
	근복공단	18	-	17	1	-

* 업권별 협회에 실적 제출한 운용관리기관 기준이며, ’11.5월 현재 금융감독원에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된 기관은 57개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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